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두19369 판결
[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|